사학연금홈페이지로 연결 사학연금웹진홈

사학연금 「일부정지제도」 안내

- 연금수급자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정지제도’에 따라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2021년도 일부정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사립학교교직원법」 제42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동일법 제61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 8

2. 일부정지제도란?

사학연금수급자(유족연금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39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구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2020년
(2019년 평균연금월액)
2,370,000
2021년
(2020년 평균연금월액)
2,390,000
비고 전년 대비 20,000원 증가

3. 공공기관(국가·지방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임용자는?

전년도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5,390,000원)의 1.6배인 8,624,000원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용자 중 1.6배 이상의 고소득자는 전액 정지가 되며, 1.6배 미만자는 일부만 정지가 됩니다.

4. 연금 일부 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포함되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한 금액이 연금 일부 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제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5. 연금 일부 정지 기간은?

급여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6. 실제 연금지급 정지액은?

2021년도 연금지급 정지액 조견표단위 : 원

총급여
(12개월 근무 기준)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20조 2항)
총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소득월액
(근로소득금액/12월)
정지액
39,936,000 11,240,400 28,690,000 2,390,833 240
42,000,000 11,550,000 30,450,000 2,537,500 44,250
48,000,000 12,150,000 35,850,000 2,987,500 189,000
54,000,000 12,450,000 41,550,000 3,462,500 386,250
56,400,000 12,570,000 43,830,000 3,652,500 481,250
60,000,000 12,750,000 47,250,000 3,937,500 628,500
66,000,000 13,050,000 52,950,000 4,412,500 915,750
69,000,000 13,200,000 55,800,000 4,650,000 1,082,000
72,000,000 13,350,000 58,650,000 4,887,500 1,248,250
78,000,000 13,650,000 64,350,000 5,362,500 1,580,750
84,000,000 13,950,000 70,050,000 5,837,500 1,913,250
96,000,000 14,550,000 81,450,000 6,787,500 2,578,25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7,757,500 3,257,25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8,737,500 3,943,250

※ 산정된 연금지급 정지액은 본인 연금월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공공기관(국가·지방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되어 월평균 8,624,000원(2021년도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됩니다.

7. 연금 일부 정지 절차는?

매월 우선 정지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자료, 연금수급자 신고소득 등의 추정 소득에 의거 매월 지급정지액 우선 정지
전년도 과세자료 확보
(다음연도)
•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2월 및 5~6월 신고 / 7~8월 수정·정정신고) 확정 과세자료를 다음연도 9~10월에 확보
소득 확정정산 및
당월 일부지급 정지
(다다음연도 1월)
• 1월 확정정산 및 당월 일부지급 정지(우선 정지)
가. 정산차액 환급(우선 정지액 > 소득확정 재산정 금액)
나. 정산차액 추가정지(우선 정지액 < 소득확정 재산정 금액)

① 일시 혹은 분할수납
② 연금 공제
-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월액의 1/2까지 공제
-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월액의 1/5까지 공제
다. 당월 일부 정지(우선 정지)가 있을 경우
- 당월 일부 정지금액 공제 후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 정산차액 추가공제
이벤트보기

이벤트보기

지난호보기

지난호보기

독자의견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