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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01

소송구조제도

돈이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소송하면 돈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많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드는 인지대(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일종의 수수료), 송달료(소장, 법률 서면을 서로 주고받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하고 소송 진행을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착수금, 성공보수 같은 수임료 부담이 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소송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소송비용에 부담이 크다면 우선 구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글. 제본승 변호사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법원을 통한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기관을 통한 법률구조인데 그중 ‘소송구조’는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면제시키거나 유예시켜주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비용의 면제는 구조 대상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 유예는 우선 납입하지 않도록 한 뒤 차후에 법원이 재판의 상대방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①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②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③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각종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법원에서 대납지급),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맡긴다면 해당 변호사에 지급될 보수(수임료)를 법원이 지급하게 된다.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소송구조는 보통 구조를 원하는 사람이 소장 접수 전에 신청하거나, 소장 접수 후 소송 중에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뤄진다. 법인은 물론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인이 개인이라면 본인과 동거가족의 자금능력에 대해 법원에 제시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 민원실 등에 비치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한다. 본인과 동거가족의 수입, 주거형태, 소유 자산(부동산, 50만 원 이상 예금 내역, 자동차, 연금 등)을 기재하고 그 증명자료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부과내역 등을 첨부하면 된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증명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다. 대법원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을 본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출한 서면이 아닌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도 있다(2003마89 사건). 한 예로 월남전 참전군인 중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일부 신청인들이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소송구조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

자금 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 상황에 따라 자금능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라면 다른 사정을 입증하지 않아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모든 소송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는 없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자금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소송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무의미한 소송에 소송구조 비용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까진 없다. 법원은 신청인이 따로 승소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재판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패소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다음 심급의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1마1044 사건). 최근 대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인이 1심과 2심에 연이어 패소하고 3심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3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18무669 사건). 과태료 재판과 같은 이른바 비송사건 역시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기록 정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스89 사건).

TIP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구조기관들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있다. 법원 소송구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소송비용 지원 외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나홀로 소송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나홀로 소송(pro-se.scourt.go.kr)’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송 과정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안내되어 있고, 소송 형태별로 소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소장작성프로그램과 각종 소송문서 양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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