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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dream
글. 윤치선(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시니어분들 중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다. 공적연금 만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노후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리라.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상황에 따라 유가족분들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잘 몰라서 숨어있는 연금이 꽤 된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매년 이렇게 못 찾아간 연금보험 연금액이 28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 혹은 노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연금액이 있는지를 어디서 알아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연금보험도 상속된다, 그 이유는?
먼저 연금보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망하는 경우 남은 연금수령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도 일정 기간만 받을 수도 있다.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받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 연금수령 기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해도 남은 기간 연금을 받을 권리는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해도 연금수령 권리가 남는 경우가 있다. 이건 확정지급기간 때문이다. 10년, 20년, 혹은 100세까지 등으로 확정지급기간을 설정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그 기간까지는 본인이 사망해도 연금이 나가야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자
본인이 상속받을 연금보험 연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일단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고,시중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대형 보험사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조회가 완료되면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신청인에게 통보 되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종합 결과를 볼 수도 있다. 다만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결국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사실 2019년 2월 전까지만 해도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무슨 보험사에 어떤 계약이 있고, 그 회사 전화번호와 담당 점포는 어떻다 정도만 나왔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이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제는 그 보험의 정확한 상품명과 계약상태, 보험기간,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미청구연금이나 남아있는 잔여 연금이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게 되었다.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조회했어도 그 당시에는 잔여 연금이나 미청구연금은 조회가 안 됐었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보험 수령방법은 상속받는 사람이 선택해야
연금보험을 상속받을 경우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목돈으로 수령할 것인지는 상속받는 사람이 선택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래에 받을 연금을 보험 약관에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반면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남은 기간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상속세도 내야 한다. 이때는 현재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한편 상속받을 연금보험이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보험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연금저축은 원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가족들이 상속을 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하니 이 점에 주의하자. 연금저축보험도 일반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사망자가 최초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고, 상속인의 나이가 만 55세가 넘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 승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단 승계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해지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