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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식
정리. 편집실
사학연금은 연금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이하 안심통장)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계좌이며, 압류방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월 15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자로 해당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안심통장이 보장하는 압류방지 금액이 종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의 경우 4월 연금부터 기존 계좌로 해당 변동사항이 자동 적용되오며, 2019년 3월 31일 이전 압류자의 경우에는 금번의 변동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압류방지 금액인 1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안심통장은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연금 수급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지급 받아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학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참고 - 근거법령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제2항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생략)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2. (생략)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 16. (생략)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 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