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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식
글. 사학연금 연금운영실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자
①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군인에 임용되는 경우
②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의회의원, 교육감 등]에 취임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19년도 기준 금액 : 월 8,352,000원) 이상인 경우
연금일부정지(소득심사)금액의 산정방법
연금수급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의 월 평균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대해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연금월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50%로 적용
※ 초과소득별 정지금액
연금지급 정지기간
정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
연금일부정지 운영절차 <예시 :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심사 2회 실시>
❶ 예상소득(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된 보수월액, 전전년도 사업소득, 본인 신고소득 등)에 의거하여 매월 연금에서 우선정지
❷ 당해 연도 실제소득은 국세청을 통해 다음연도 10월경에 확인
❸ 정확한 정지액을 산출하고, 우선정지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산정 ⇨ 1월에 최종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 공제 실시
※ [공단 서식 제231-1호 연금수급자 소득신고서]로 예상(사업·근로)소득 사전에 신고 가능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연금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1,850,000원)을 보호해 드리는 압류방지통장으로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에서 개설하여 공단에 신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연금수급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연금수급자 신상자료 신고
① 해외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공단 서식 제238호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장해, 퇴직·조기퇴직, 비직무상장해연금 수급자의 수급권상실{사망}한 때 또는 장해유족,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수급권 상실{사망,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 종료, 자녀 또는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때, 장해상태로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해상태가 해소된 때}한 때에는 연금 지급이 종료되니 [공단 서식 제234호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범위
①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배우자
② 재직 중 출생(퇴직 당시 태아 포함)한 만19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7등급 이상의 자녀
③ 부모
④ 재직 중 출생(퇴직 당시 태아 포함)한 부(父)가 없거나 그 부(父)의 장해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로 만19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7등급 이상의 손자녀
⑤ 조부모
유족연금 이외에 수령 중인 연금액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수급자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에서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유족연금액이 1/2 감액 지급됩니다.
분할급여 제도
① 분할연금
지급대상 :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할 경우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 분할 지급
지급요건 : 이혼, 교직원이 퇴직연금수급권자, 이혼한 배우자(분할연금 수급)가 65세 도달
※ 65세 도달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로 2016년~2021년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
②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선청구 : 이혼 후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하며, 교직원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 분할일시금 선청구로 인정
선청구 시효 : 이혼 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부양가족 변동 시 연금수급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공단 서식 별지 제37-2호)를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인적공제만 가능.
※ 궁금하신 부분은 연금dream 콜센터(1588-4110)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