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제도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하거나, 그로 인한 장해·사망 시 교직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구분 요건 지급액
요양급여 직무상요양승인, 요양기간연장,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기간에 한하여 요양비 지급 ① 건강보험의료 수가 요양비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정기준 요양비
③ 공단이 정한 특수 요양비
간병급여 직무상 장해등급 1~2등급 대상자 상시(1日) : 41,170원, 수시(1日) : 27,450원
고용노동부 고시 수가 적용
보철구수당 장해등급자중 재활보조기가 필요한 때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고시 수가 이내 실제 구입비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요양 중 또는 요양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월10만원 범위 내 3개월
재활급여
(심리상담비)
요양 중인 교직원이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한 경우 10만원 범위 내 10회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 (52%~9.75%)
※장해 정도(1~14급)에 따라 비율 차등
비 직무상 장해급여 직무이외 사유의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 1~7급 : 비 직무상장해연금(일시금)형태 선택 지급
※ 1~2급(26%), 3~4급(22.75%), 5~7급(19.5%)
-장해 8~14급 : 기준소득월액× 2.25배(일시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기준소득평균액× 24배
직무상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로 사망 시
유족급여를 대신해 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최대 4명가산)

청구 시효

급여종류 시효 가산점 시효
요양급여 상병 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재활급여/간병급여/보철구수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해급여 퇴직 후 장해확정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직무상 유족급여 사망일로부터

업무처리 절차

관련문의

☎ 1588 – 4110 (연금Dream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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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하거나, 그로 인한 장해·사망 시 교직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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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지급액
요양급여 직무상요양승인, 요양기간연장,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기간에 한하여 요양비 지급 ① 건강보험의료 수가 요양비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정기준 요양비
③ 공단이 정한 특수 요양비
간병급여 직무상 장해등급 1~2등급 대상자 상시(1日):41,170원, 수시(1日):27,450원
고용노동부 고시 수가 적용
보철구수당 장해등급자중 재활보조기가 필요한 때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고시 수가 이내 실제 구입비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요양 중 또는 요양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월10만원 범위 내 3개월
재활급여
(심리상담비)
요양 중인 교직원이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한 경우 10만원 범위 내 10회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 (52%~9.75%)
※장해정도(1~14급)에 따라 비율 차등
비 직무상 장해급여 직무이외 사유의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 1~7급 : 비 직무상장해연금(일시금)형태 선택 지급
※1~2급(26%), 3~4급(22.75%), 5~7급(19.5%)
-장해 8~14급 : 기준소득월액× 2.25배(일시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기준소득평균액× 24배
직무상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로 사망 시
유족급여를 대신해 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최대 4명가산)

청구 시효

급여종류 시효 가산점 시효
요양급여 상병 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재활급여/간병급여/보철구수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장해급여 퇴직 후 장해확정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직무상 유족급여 사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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