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1)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 (근거법령 : 「공무원연금법」제5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2조 제1항 준용,「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22조의8)

1. 정지대상자
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연계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분할연금수급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나. 국가 전액 출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ㆍ출연기관(「공무원연금법」제50조 제1항 제3호~제5호 기관으로 매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 고시)임직원이면서,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20년 기준금액 8,480,000원) 미만인 경우는 일부정지 대상자

2. 정지 기간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합니다.

3. 대상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2)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2016. 1. 1. 개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3)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감액대상소득에서 제외

4. 정지 기준금액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4) (2016. 1. 1. 개정)

적용년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016년 2,310,000원
2017년 2,320,000원
2018년 2,330,000원
2019년 2,350,000원
2020년 2,370,000원

5. 일부정지금액의 산정
가. 연금수급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의 월 평균금액 (소득금액의 합계액/종사월수, 이하 ‘소득월액’이라함)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대해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연금월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50%로 적용됩니다.

나. 초과소득별 정지금액

초과소득월액 연금지급 정지금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30%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5만 원+(50만 원 초과소득월액×40%)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35만 원+(100만 원 초과소득월액×50%)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60만 원+(150만 원 초과소득월액×60%)
200만 원 이상 90만 원+(200만 원 초과소득월액×70%)
다. 소득금액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2020년도 기준, 단위 :원)
월급여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만 원 미만 버림)
(사업소득금액)
ⓔ소득월
(ⓓ/12월)
ⓕ평균연금월액(2019년도) 초과소득월액
(ⓔ-ⓕ)
정지액
3,303,900 39,646,800 11,197,020 28,449,780 28,440,000 2,370,000 2,370,000
3,304,000 39,648,000 11,197,200 28,450,800 28,450,000 2,370,833 2,370,000 833 240
3,500,000 42,000,000 11,550,000 30,450,000 30,450,000 2,537,500 2,370,000 167,500 50,250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35,850,000 2,987,500 2,370,000 617,500 197,000
4,500,000 54,000,000 12,450,000 41,550,000 41,550,000 3,462,500 2,370,000 1,092,500 396,250
4,700,000 56,400,000 12,570,000 43,830,000 43,830,000 3,652,500 2,370,000 1,282,500 491,250
5,000,00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7,250,000 3,937,500 2,370,000 1,567,500 640,500
5,500,000 66,000,000 13,050,000 52,950,000 52,950,000 4,412,500 2,370,000 2,042,500 929,750
5,750,000 69,000,000 13,200,000 55,800,000 55,800,000 4,650,000 2,370,000 2,280,000 1,096,000
6,000,000 72,000,000 13,350,000 58,650,000 58,650,000 4,887,500 2,370,000 2,517,500 1,262,250
6,500,000 78,000,000 13,650,000 64,350,000 64,350,000 5,362,500 2,370,000 2,992,500 1,594,750
7,000,000 84,000,000 13,950,000 70,050,000 70,050,000 5,837,500 2,370,000 3,467,500 1,927,250
8,000,000 96,000,000 14,550,000 81,450,000 81,450,000 6,787,500 2,370,000 4,417,500 2,592,250
9,000,00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93,090,000 7,757,500 2,370,000 5,387,500 3,271,250
10,000,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104,850,000 8,737,500 2,370,000 6,367,500 3,957,250

※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 예시와 동일함.

1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하며, 분리 과세된 주택임대수입도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금액이므로 소득심사대상 소득임
2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3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4 매년 1월 교육부장관이 통보하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으로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
(장해유족연금 및 공무상유족연금 제외)

6. 지급정지 운영절차
귀속연도 소득금액의 정지금액의 산정 및 적용은 당해 연도 예상소득으로 ‘당월지급정지’를 한번하고, 다음연도 귀속연도의 과세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여 다다음연도 정지금액을 ‘확장정산’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진행

예상소득(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된 보수월액, 전전년도 사업소득, 본인 신고소득 등)에 의거하여 매월 연금에서 당월연금일부 우선정지

당해 연도 실제소득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2월 및 5월~6월 신고/7월~8월 수정ㆍ경정신고)확정 과세자료를 다음해 9월~10월경에 확보

정확한 정지금액을 산출하고, 우선정지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산정
※ 2020년 신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정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제231-1호 서식]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를 이용하여 예상소득을 신고하시면 당월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1)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 (근거법령 : 「공무원연금법」제5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2조 제1항 준용,「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22조의8)

1. 정지대상자
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연계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분할연금수급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나. 국가 전액 출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ㆍ출연기관(「공무원연금법」제50조 제1항 제3호~제5호 기관으로 매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 고시)임직원이면서,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20년 기준금액 8,480,000원) 미만인 경우는 일부정지 대상자

2. 정지 기간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합니다

3. 대상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2)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2016. 1. 1. 개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3)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감액대상소득에서 제외

4. 정지 기준금액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4) (2016. 1. 1. 개정)

적용년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016년 2,310,000원
2017년 2,320,000원
2018년 2,330,000원
2019년 2,350,000원
2020년 2,370,000원

5. 일부정지금액의 산정
가. 연금수급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의 월 평균금액 (소득금액의 합계액/종사월수, 이하 ‘소득월액’이라함)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대해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연금월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50%로 적용됩니다.

나. 초과소득별 정지금액

초과소득월액 연금지급 정지금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30%
50만 원 이상 15만 원+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초과소득월액×40%)
100만 원 이상 35만 원+
150만 원 미만 (100만 원 초과소득월액×50%)
150만 원 이상 60만 원+
2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초과소득월액×60%)
200만 원 이상 90만 원+(200만 원 초과소득월액×70%)
다. 소득금액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2020년도 기준, 단위 :원)
월급여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만 원 미만 버림)
(사업소득금액)
ⓔ소득월
(ⓓ/12월)
ⓕ평균연금월액(2019년도) 초과소득월액
(ⓔ-ⓕ)
정지액
3,303,900 39,646,800 11,197,020 28,449,780 28,440,000 2,370,000 2,370,000
3,304,000 39,648,000 11,197,200 28,450,800 28,450,000 2,370,833 2,370,000 833 240
3,500,000 42,000,000 11,550,000 30,450,000 30,450,000 2,537,500 2,370,000 167,500 50,250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35,850,000 2,987,500 2,370,000 617,500 197,000
4,500,000 54,000,000 12,450,000 41,550,000 41,550,000 3,462,500 2,370,000 1,092,500 396,250
4,700,000 56,400,000 12,570,000 43,830,000 43,830,000 3,652,500 2,370,000 1,282,500 491,250
5,000,00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7,250,000 3,937,500 2,370,000 1,567,500 640,500
5,500,000 66,000,000 13,050,000 52,950,000 52,950,000 4,412,500 2,370,000 2,042,500 929,750
5,750,000 69,000,000 13,200,000 55,800,000 55,800,000 4,650,000 2,370,000 2,280,000 1,096,000
6,000,000 72,000,000 13,350,000 58,650,000 58,650,000 4,887,500 2,370,000 2,517,500 1,262,250
6,500,000 78,000,000 13,650,000 64,350,000 64,350,000 5,362,500 2,370,000 2,992,500 1,594,750
7,000,000 84,000,000 13,950,000 70,050,000 70,050,000 5,837,500 2,370,000 3,467,500 1,927,250
8,000,000 96,000,000 14,550,000 81,450,000 81,450,000 6,787,500 2,370,000 4,417,500 2,592,250
9,000,00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93,090,000 7,757,500 2,370,000 5,387,500 3,271,250
10,000,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104,850,000 8,737,500 2,370,000 6,367,500 3,957,250

※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 예시와 동일함.

1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하며, 분리 과세된 주택임대수입도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금액이므로 소득심사대상 소득임
2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3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4 매년 1월 교육부장관이 통보하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으로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
(장해유족연금 및 공무상유족연금 제외)

6. 지급정지 운영절차
귀속연도 소득금액의 정지금액의 산정 및 적용은 당해 연도 예상소득으로 ‘당월지급정지’를 한번하고, 다음연도 귀속연도의 과세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여 다다음연도 정지금액을 ‘확장정산’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진행

예상소득(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된 보수월액, 전전년도 사업소득, 본인 신고소득 등)에 의거하여 매월 연금에서 당월연금일부 우선정지

당해 연도 실제소득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2월 및 5월~6월 신고/7월~8월 수정ㆍ경정신고)확정 과세자료를 다음해 9월~10월경에 확보

정확한 정지금액을 산출하고, 우선정지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산정
※ 2020년 신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정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제231-1호 서식]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를 이용하여 예상소득을 신고하시면 당월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