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01

병원직원으로 근무 중 “중증도 우울에피소드”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원무팀
  • 평소건강상태 : 정상
주요상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F321)
재해경위 A병원에서 야간원무(응급실 진료비 수납업무)담당자로서 진료불만과 진료비에 대한 불만으로 환자 보호자와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 상병인보다 어린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무력감과 우울증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평소 정신과 질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고, 제출한 진료기록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사례02

교사로 근무 중 “양극성 장애”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교사
  • 평소건강상태 : 두통, 정신과진료
주요상병 기분장애(F349)

양극성 장애(F319)
재해경위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기분장애」 상병으로 병가 후 호전되어 복직하였고, 일반적인 수업시수와 업무는 무리라는 의견을 받아들어 주 5시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감독업무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해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부결’
결정이유  「양극성 기분장애」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초 내원한 진료기록에는 2~3년전 우울증상이 있었고, 수행하였던 제반업무가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과중한 직무이거나 발병당시 특별한 업무 수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와 신청 상병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례03

간호사로 근무 중 “적응장애”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간호사 2019
  • 평소건강상태 : 정상
주요상병 적응장애(F432)
재해경위 A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로부터 복부를 걷어차거나, 우측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으로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상병발병은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결정됨.
사례04

사로 근무 중 “우울 장애”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교사 202050113
  • 평소건강상태 : 정상
주요상병 우울 장애(F331)
상세불명의 빈맥(R000)
재해경위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실에서 수업중 학생이 욕설과 함께 물건을 교사에게 집어던지며 불응하였고, 이후 심적 불안 및 우울감이 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상병인의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진단 상병 중 「상세불명의 빈맥(R000)」은 상병경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승인상병에 제외함.

▶ 재해보상 결정사례집 경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례01

병원직원으로 근무 중 “중증도 우울에피소드”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원무팀
  • 평소건강상태 : 정상
주요상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F321)
재해경위 A병원에서 야간원무(응급실 진료비 수납업무)담당자로서 진료불만과 진료비에 대한 불만으로 환자 보호자와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 상병인보다 어린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무력감과 우울증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평소 정신과 질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고, 제출한 진료기록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사례02

교사로 근무 중 “양극성 장애”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교사
  • 평소건강상태 : 두통, 정신과진료
주요상병 기분장애(F349)

양극성 장애(F319)
재해경위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기분장애」 상병으로 병가 후 호전되어 복직하였고, 일반적인 수업시수와 업무는 무리라는 의견을 받아들어 주 5시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감독업무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해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부결’
결정이유  「양극성 기분장애」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초 내원한 진료기록에는 2~3년전 우울증상이 있었고, 수행하였던 제반업무가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과중한 직무이거나 발병당시 특별한 업무 수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와 신청 상병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례03

간호사로 근무 중 “적응장애”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간호사 2019
  • 평소건강상태 : 정상
주요상병 적응장애(F432)
재해경위 A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로부터 복부를 걷어차거나, 우측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으로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상병발병은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결정됨.
사례04

사로 근무 중 “우울 장애”가 발병한 사례

  • 담당직무 : 교사 202050113
  • 평소건강상태 : 정상
주요상병 우울 장애(F331)
상세불명의 빈맥(R000)
재해경위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실에서 수업중 학생이 욕설과 함께 물건을 교사에게 집어던지며 불응하였고, 이후 심적 불안 및 우울감이 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상병인의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진단 상병 중 「상세불명의 빈맥(R000)」은 상병경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승인상병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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