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제하는 일거양득 상속공제 방법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사망자 중에서 상속세를 낸 사망자의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 세금 가운데 가장 공제받을 금액이 큰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받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방법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을 살펴보자.

글. 이은하 세무사

상속세 절제하는 일거양득 상속공제 방법

글. 이은하 세무사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사망자 중에서 상속세를 낸 사망자의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 세금 가운데 가장 공제받을 금액이 큰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받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방법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사망자 중에서 상속세를 낸 사망자의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 세금 가운데 가장 공제받을 금액이 큰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받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방법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을 살펴보자.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세 걱정으로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다 줘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배우자가 상속을 한 푼도 안 받고 자녀들에게 다 줘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30억 원이라고? 그렇다면 재산이 30억 원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30억 원을 공제받아서 상속세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이 있다. 자녀는 인당 1씩이고 배우자는 여기에 0.5를 더한 1.5이다. 가령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한 명이라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60%(1.5/(1+1.5))이고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약 33%(1.5/(1+1+1+1.5))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망한 김 씨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는 김씨의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하자.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약42%(1.5/3.5)*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의 42%인 12억 6천만 원이라면 이 금액 전부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로 12억 6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1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면 된다. 이 외에도 요건을 만족하면 다른 공제들과 장례비용 등도 차감이 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2억 6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한도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만일,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라 배우자의 법정지분으로 계산한 금액이 42억 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가능해서 법정지분이 30억 원이 넘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도 30억 원을 넘을 때는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42.8571%이지만 계산 편의상 42%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배우자가 자녀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받으면 당장 상속세가 줄지만 그렇다고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상속세는 줄일 수 있지만 이후 상속받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 원만을 공제받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배우자는 어느 정도를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대한 보장받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절세법이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때 전체 상속세를 각자 상속받은 재산비율로 안분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만큼의 상속을 받은 후에 자녀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지금 상속세를 줄일 뿐만 아니라 추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줄일 수도 있는 일거양득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세 걱정으로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다 줘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배우자가 상속을 한 푼도 안 받고 자녀들에게 다 줘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30억 원이라고? 그렇다면 재산이 30억 원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30억 원을 공제받아서 상속세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이 있다. 자녀는 인당 1씩이고 배우자는 여기에 0.5를 더한 1.5이다. 가령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한 명이라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60%(1.5/(1+1.5))이고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약 33%(1.5/(1+1+1+1.5))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망한 김 씨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는 김씨의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하자.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약42%(1.5/3.5)*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의 42%인 12억 6천만 원이라면 이 금액 전부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로 12억 6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1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면 된다. 이 외에도 요건을 만족하면 다른 공제들과 장례비용 등도 차감이 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2억 6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한도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만일,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라 배우자의 법정지분으로 계산한 금액이 42억 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가능해서 법정지분이 30억 원이 넘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도 30억 원을 넘을 때는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42.8571%이지만 계산 편의상 42%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배우자가 자녀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받으면 당장 상속세가 줄지만 그렇다고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상속세는 줄일 수 있지만 이후 상속받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 원만을 공제받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배우자는 어느 정도를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대한 보장받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절세법이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때 전체 상속세를 각자 상속받은 재산비율로 안분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만큼의 상속을 받은 후에 자녀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지금 상속세를 줄일 뿐만 아니라 추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줄일 수도 있는 일거양득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