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전년도(2019년도)에 재직하고 얻은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뒤 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임.
단,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대 등 비과세소득과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입소득은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제외.

– 관련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실비변상적 급여 :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상당액으로 지급 받은 급여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구분 하한액 상한액 (2020년도)
일시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및 연금
유·초·중등 교원 922,000원 11,994,751원
(대학 총장 중 최고액)
8,624,000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대학 교원 1,208,400원
일반 직원 820,100원 11,601,455원
(일반직 2급 중 최고액)

나. 기준소득월액 계산
■ 기준소득월액 계산식

전년도 총 과세소득  X 30일 X (1 + 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전년도 총 근무일수

※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8%

□ 산정 예시
▶ A학교 선생님의 기준소득월액

급여 구분 총 급여액
기본금 50,000,000원
성과상여금 2,000,000원
방과후 수업소득 4,000,000원
급식비(비과세) 1,200,000원

▶ 전년도 근무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근무)

➀ 비과세인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소득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인 기본금과 성과상여금의 합계액인 52,000,000원을 총 소득으로 적용

➁  52,000,000원  X 30일 X (1 + 0.028) = 4,454,666원
360일

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절차
(공단)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과 신고가 필요 없는 당해연도 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을 임시 결정
➁ 임시 기준소득월액을 각 지부를 통해 학교기관에 통보
(학교) 임시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된 교직원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임시 기준소득월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함께 신고
(공단) 접수된 신고 자료를 심사하여 6월 말에 일괄 반영

라. 적용기간
당해연도 7월 1일 ~ 익년도 6월 30일

마. 기타사항
1) 휴직자 및 복직자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당년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2) 2020년도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은 학교기관에서 공단으로 신고한 예상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

1. 기준소득월액이란?

□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전년도(2019년도)에 재직하고 얻은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뒤 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임.
단,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대 등 비과세소득과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입소득은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제외.

– 관련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실비변상적 급여 :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상당액으로 지급 받은 급여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구분 하한액 상한액 (2020년도)
일시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및 연금
유·초·중등 교원 922,000원 11,994,751원
(대학 총장 중 최고액)
8,624,000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대학 교원 1,208,400원
일반 직원 820,100원 11,601,455원
(일반직 2급 중 최고액)

나. 기준소득월액 계산
■ 기준소득월액 계산식

전년도 총 과세소득
전년도 총 근무일수
X
30일
X
(1 + 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8%

□ 산정 예시
▶ A학교 선생님의 기준소득월액

급여 구분 총 급여액
기본금 50,000,000원
성과상여금 2,000,000원
방과후 수업소득 4,000,000원
급식비(비과세) 1,200,000원

▶ 전년도 근무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근무)

➀ 비과세인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소득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인 기본금과 성과상여금의 합계액인 52,000,000원을 총 소득으로 적용

52,000,000원
360일
X
30일
X
(1 + 0.028)
= 4,454,666원

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절차
(공단)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과 신고가 필요 없는 당해연도 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을 임시 결정
➁ 임시 기준소득월액을 각 지부를 통해 학교기관에 통보
(학교) 임시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된 교직원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임시 기준소득월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함께 신고
(공단) 접수된 신고 자료를 심사하여 6월 말에 일괄 반영

라. 적용기간
당해연도 7월 1일 ~ 익년도 6월 30일

마. 기타사항
1) 휴직자 및 복직자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당년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2) 2020년도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은 학교기관에서 공단으로 신고한 예상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