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최근 5년간 신청한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재해보상 결정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5~6월에 많이 진행되는 일반 체육행사, 교직원 체육회, 체육행사 대비 연습경기 등에서
다양한 부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신청한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재해보상 결정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5~6월에 많이 진행되는 일반 체육행사, 교직원 체육회, 체육행사 대비 연습경기 등에서 다양한 부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신청한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재해보상 결정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5~6월에 많이 진행되는 일반 체육행사, 교직원 체육회, 체육행사 대비 연습경기 등에서 다양한 부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01
  • 담당직무 : 교사
재해경위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중 우측 정강이부분 통증을 느껴 보행이 제한되어 당일 내원한 결과,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9), 부분파열, 삼각근(내측비복근), 우하퇴부(S8680)」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위 체육행사관련 내부결재문서가 제출되는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가결’됨.
사례02
  • 담당직무 : 법인팀 직원
재해경위 A학교법인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병인은 해당 법인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이동 중 계단에서 발을 잘못 헛디디며 수상한 결과,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8),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S9688)」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개회식 행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예산이 집행된 행사이며,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가결’됨.
사례03
  • 담당직무 : 교사
재해경위 A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유치원 소운동회 행사 준비 중 높은 곳에서 줄을 묶다 낙상하였고, 두피의 출혈로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즉시 내원한 결과, 「Laceration of scalp(S010)」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소운동회 관련 가정통신 안내문, 상병 당일 구급확인서가 제출되는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가결’됨.
사례04
  • 담당직무 : 교수
재해경위 A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중 ‘제00회 전국교수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예선전을 진행하던 중, 축구화 뒷면이 잔디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목을 부상하고 당일 내원한 결과,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S8250),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S82820)」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부결’
결정이유  당일 축구대회 경기는 학교기관장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에 발생된 재해로 공식적인 직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결‘됨.
사례05
  • 담당직무 : 교사
재해경위 A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체육관에서 교직원체육대회 대비 배구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네트 위로 공을 넘기기 위해 점프한 후 몸을 뒤틀어 착지하던 중 발목이 접질리며 부상하고, 다음날 내원한 결과, 「좌측 제5중족골 골절(S9230),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전거비인대, 경비인대](S932)」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부결’
결정이유  당일 실시한 직원체육대회 배구연습경기는 공식·강제적인 행사가 아닌 비공식행사에서의 사고로 공식적인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부결‘됨.

▶ 재해보상 결정사례집 경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례01
  • 담당직무 : 교사
재해경위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중 우측 정강이부분 통증을 느껴 보행이 제한되어 당일 내원한 결과,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9), 부분파열, 삼각근(내측비복근), 우하퇴부(S8680)」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위 체육행사관련 내부결재문서가 제출되는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가결’됨.
사례02
  • 담당직무 : 법인팀 직원
재해경위 A학교법인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병인은 해당 법인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이동 중 계단에서 발을 잘못 헛디디며 수상한 결과,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8),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S9688)」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개회식 행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예산이 집행된 행사이며,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가결’됨.
사례03
  • 담당직무 : 교사
재해경위 A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유치원 소운동회 행사 준비 중 높은 곳에서 줄을 묶다 낙상하였고, 두피의 출혈로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즉시 내원한 결과, 「Laceration of scalp(S010)」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가결’
결정이유  소운동회 관련 가정통신 안내문, 상병 당일 구급확인서가 제출되는 등 수행업무 및 상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경위에 의한 그 직무수행성 및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가결’됨.
사례04
  • 담당직무 : 교수
재해경위 A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중 ‘제00회 전국교수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예선전을 진행하던 중, 축구화 뒷면이 잔디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목을 부상하고 당일 내원한 결과,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S8250),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S82820)」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부결’
결정이유  당일 축구대회 경기는 학교기관장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에 발생된 재해로 공식적인 직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결‘됨.
사례05
  • 담당직무 : 교사
재해경위 A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체육관에서 교직원체육대회 대비 배구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네트 위로 공을 넘기기 위해 점프한 후 몸을 뒤틀어 착지하던 중 발목이 접질리며 부상하고, 다음날 내원한 결과, 「좌측 제5중족골 골절(S9230),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전거비인대, 경비인대](S932)」 의 진단을 받고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함.
결정내용 ‘부결’
결정이유  당일 실시한 직원체육대회 배구연습경기는 공식·강제적인 행사가 아닌 비공식행사에서의 사고로 공식적인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부결‘됨.

▶ 재해보상 결정사례집 경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