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은 법령 제정취지에 맞게 사립학교에서 평생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하신 선생님들의 노후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라 급여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퇴직급여는 교직원이 재직하던 학교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은 법령 제정취지에 맞게 사립학교에서 평생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하신 선생님들의 노후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라 급여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퇴직급여는 교직원이 재직하던 학교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지급

①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②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③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연금지급기간은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지급
퇴직연도 2016~2021년 2022~2023년 2024~2026년 2027~2029년 2030~2032년 2033년 부터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표1] 연금수급 개시연령

④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최소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수령
  • 재직기간 중 연금선택기간(10년 이상 선택 필수)과 일시금선택기간은 수급자가 형편에 따라 선택 가능

⑤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나, 연금수급 개시연령 전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대신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수령
  • 연금수급 개시연령[표1]참조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조기퇴직연금 수령 가능(미달연수 매 1년당 퇴직연금월액의 5%씩 최대 25%까지 감액하여 지급)

퇴직급여의 지급

①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②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③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연금지급기간은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지급

퇴직연도 2016~2021년 2022~2023년 2024~2026년 2027~2029년 2030~2032년 2033년 부터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표1] 연금수급 개시연령

④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최소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수령
・ 재직기간 중 연금선택기간(10년 이상 선택 필수)과 일시금선택기간은 수급자가 형편에 따라 선택 가능

⑤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나, 연금수급 개시연령 전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대신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수령
・ 연금수급 개시연령[표1]참조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조기퇴직연금 수령 가능(미달연수 매 1년당 퇴직연금월액의 5%씩 최대 25%까지 감액하여 지급)

퇴직수당의 지급

① 퇴직수당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와 함께 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
  • 해당 학교기관의 근속기간에 대한 수당급여로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로 퇴직급여와 달리 퇴직수당은 재직기간합산 불가
  •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공단, 학교기관에서 부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방법

① 인터넷 신청
1)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3) 신청→퇴직급여/퇴직수당 신청(또는 퇴직연금 신청) 선택
4) 퇴직급여 신청화면에서 해당 사항 작성 후 저장

② 우편(서식작성) 신청
1)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접속
2) 자료실→서식창고→급여→퇴직급여청구서(201호 서식 또는 202호 서식)→청구서 출력
3) 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부에 우편으로 제출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시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권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의 지급

① 퇴직수당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와 함께 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
・ 해당 학교기관의 근속기간에 대한 수당급여로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로 퇴직급여와 달리 퇴직수당은 재직기간합산 불가
・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공단, 학교기관에서 부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방법

① 인터넷 신청
1)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3) 신청→퇴직급여/퇴직수당 신청(또는 퇴직연금 신청) 선택
4) 퇴직급여 신청화면에서 해당 사항 작성 후 저장

② 우편(서식작성) 신청
1)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접속
2) 자료실→서식창고→급여→퇴직급여청구서(201호 서식 또는 202호 서식)→청구서 출력
3) 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부에 우편으로 제출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시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권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