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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024 | |
|---|---|---|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2.5%↑) |
| 노인 기초연금 | 32.3만 원 | 33.4만 원 (3.3%↑) |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월 16시간 | 월 20시간 (4시간↑) |
| 노인 일자리
확대 |
88.3만 명 (노인 인구의 9.3% 수준) | 103만 명 (노인 인구의 10.3% 수준) |
|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13.16%↑) |
| 장애인연금 | 월 40만 3,180원 | 월 41만 4,000원 |
| 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 | 월 80시간 (연 960시간) | 월 90시간 (연 1,080시간) |
|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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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024 | |
|---|---|---|
| 첫 만남 지원금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100만 원↑) |
| 0~1세 자녀 부모급여 | 0세 : 70만 원 1 세 : 35만 원 |
100만 원 70만 원 |
| 육아휴직 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6개월↑) |
| 육아 맞돌봄 특례지원 | 3개월 300만 원 | 최대 6개월 45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 급여지원 : 주 5시간 내 100% 지원 • 기간: 24개월 (최대 2년) |
• 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 급여지원 : 주 10시간 내 100% 지원 • 기간: 36개월 (최대 3년) |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10일 (분할 사용 횟수 3회) |
| 난임가구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신규 | 회당 100만 원 지원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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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024 | |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신규 | 자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
총 1.5억 원까지 공제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총 3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 주택구입 :
주택가격 6억 이하,
4억 한도 • 전세자금 :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 주택구입 :
주택가격 9억 이하,
5억 한도 • 전세자금 :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규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100% 감면 |
| 청약통장 부부합산 | 신규 | 아파트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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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024 | |
|---|---|---|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 2.5만 명 비율 : 최대 50% | 4만 명 비율 : 최대 80% |
| 취약차주 대출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 신규 | 이자 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 신규 | 임대료 50% 지원 |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신규 | 고령농 농지 매도 시 600만 원/ha |
| 농촌지역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신규 | 농촌왕진버스 도입 |
※ 위의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moef.go.kr/sns/infographic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