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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시기 | 대상 | 내용 |
|---|---|---|---|
| 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 | 2024년 1월부터 |
출생가구 |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감면 |
| 소액 납세자 부담 완화 | 2024년 1월부터 |
체납세액자 |
|
|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 2024년 상반기 |
전입자 | 세대주가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서명 및 세대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제시 의무화 |
| 정부 24 행정서비스 확대 | 2024년 상반기 |
전 국민 |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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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시기 | 대상 | 내용 |
|---|---|---|---|
|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 2024년 1월부터 |
옥외광고물 | 정당현수막의 경우,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구간에 설치 불가 |
| 행정 서식 QR코드 부여 | 2024년 1월부터 |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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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 2024년 1월부터 |
지방소득세 | 100만 원이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 2개월, 기업 1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 |
| 떠넘기기 핑퐁민원 방지 | 2024년 5월부터 |
민원업무 |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하여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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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시기 | 대상 | 내용 |
|---|---|---|---|
|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지원 | 2024년 1월부터 |
특별재난지역 | 재난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없이 즉시 취득세, 주민세 감면 |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 2024년 6월부터 |
침수우려지역 | 기존 침수우려지역을 ‘침수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소관 부서 책임 강화 |
| 안전신문고 통합 | 2024년 상반기 |
교통법규 | 교통법규 위반신고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고 일원화 |
| 민방위훈련 정례화 | 2024년 상반기 |
민방위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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